형이 상속결격됐다면, 형수는 대습상속 받을 수 있을까
사건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남매 중 장남이 아버지 명의로 작성된 유언장을 미리 손에 넣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몰래 고쳐 쓰거나, 아예 원본을 없애버리는 식입니다.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 장남이 상속결격자로 확정되면, 이제 논쟁의 무게중심은 "장남이 상속받을 수 있는가"에서 "장남의 아내, 즉 형수는 그 몫을 대신 받을 수 있는가"로 옮겨갑니다.
실제로 이런 사안에서 동생들은 "형이 잘못해서 상속권을 잃었는데, 형수까지 상속인이 되는 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형의 잘못에 형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결국 재산의 상당 부분이 그 집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형수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상속에서 통째로 배제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대습상속 제도의 구조로 답합니다. 상속결격의 효과는 결격자 본인에게만 미치고, 그 배우자의 상속권은 결격자의 권리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독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형수는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격과 몫을 둘러싸고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따로 있고, 그 지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채워 두었는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결격의 효과가 결격자 본인에 그치는지, 아니면 그 배우자의 상속자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둘째, 형수가 대습상속인이 될 때 조카, 즉 장남의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상속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셋째,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장남과 형수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법이 말하는 대습상속권 있는 '배우자'로 인정될 요건을 갖추었는지입니다. 넷째, 장남의 결격사유(유언서 위조·은닉 등, 민법 제1004조 제5호) 자체를 어떤 절차로 확정하고 다툴 것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형수의 상속분 전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이 네 지점을 각각 얼마나 촘촘하게 법적으로 세워 두었는가의 싸움으로 진행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결격의 효과를 분리하고, 대습상속분을 정확히 세우기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형수의 상속권이 형의 결격과 별개로 존재한다"는 법리를 사건의 뼈대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결격의 상대적 효력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 결격사유는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일신전속적 제재입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는 형수·조카는 결격된 장남의 지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직접, 고유한 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 구도를 준비서면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취지에 명확히 적시해, "형수도 결격자와 한통속"이라는 다른 형제들의 정서적 주장이 법적 쟁점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2) 조카의 유무에 따라 상속분 계산식을 달리 세웁니다.
민법 제1010조 제2항에 따라, 장남에게 자녀(조카)가 있다면 형수는 그 자녀들과 함께 장남이 받았을 몫을 제1009조의 배우자 가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반대로 장남에게 자녀가 없다면 형수 혼자 장남의 상속분 전부를 단독으로 대습상속받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이 계산이 어긋나면 분할협의서나 심판 청구취지의 지분 표시부터 잘못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장남의 자녀 유무를 가장 먼저 확정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에서 형수의 지위를 별도 당사자로 참가시킵니다.
형수가 대습상속인이라면, 형수를 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으로 진행된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형수를 제외한 채 협의나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을 근거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을 먼저 점검한 뒤 절차를 진행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배우자'로 인정받을 요건과 결격사유 확정 절차를 함께 세우기
반대편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형수가 정말 법이 말하는 '대습상속인의 배우자'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장남의 결격사유가 실제로 확정된 것인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상속개시 당시 혼인관계의 존속을 증명합니다.
대습상속권을 가진 배우자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장남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혼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면 형수는 더 이상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고, 반대로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더라도 사망 당시 혼인관계가 법률상 유지되고 있었다면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유지 사실을 먼저 확정해, 다른 상속인들이 "사실상 남남이었다"는 식으로 자격을 흔드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2) 결격사유를 확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세웁니다.
상속결격은 법원의 별도 선고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결격 자체를 다투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선결문제로 판단받거나, 별도로 상속인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결격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유언서 위조·은닉(민법 제1004조 제5호)이 쟁점이라면 필적감정, 유언장 보관·발견 경위에 대한 진술 확보, 위조·변조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결격사유 입증의 핵심 증거로 정리합니다.
3) 대습상속분을 반영한 분할안을 먼저 제시합니다.
결격사유와 형수의 배우자 지위가 정리되면, 조카의 유무에 따라 계산한 대습상속분을 근거로 구체적인 분할안—현물분할·대상분할·경매분할 중 재산 구성에 맞는 방식까지 포함—을 먼저 제시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감정적 반발로 협의를 미루더라도, 숫자로 정리된 분할안을 먼저 손에 쥐고 있으면 조정이나 심판 단계에서 협상의 기준점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형이 상속결격됐다고 해서 형수의 상속권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결격을 저지른 사람 본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권은 그와 별개의 고유한 권리로 보호합니다.
다만 그 권리를 실제로 지켜내려면, 혼인관계의 존속·조카의 유무에 따른 상속분·결격사유의 증명이라는 세 축을 처음부터 서류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형제 사이에 상속결격을 둘러싼 다툼이 시작됐다면,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몫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지금 단계에서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