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 60%인정, 다른형제들에 비해 8배 더 상속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60%인정, 다른형제들에 비해 8배 더 상속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60%인정, 다른형제들에 비해 8배 더 상속 

장샛별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수많은 승소사례와 노하우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여

저희만의 해결방식을 제시합니다.

STEP1

상담부터 진행방향논의, 결과까지

상속전문 대표변호사의 총괄진행

STEP2

의뢰인 사안에 맞게 별도 구성되는

상속전문변호사들의 의뢰인 전담 TF팀

STEP3

기존 진행된 수많은 승소사례 분석을 통한

최선의 상속재산분할 소송 진행

STEP4

의뢰인분을 위한 단톡방 개설 시스템으로

업계최고수준의 의뢰인소통서비스 제공

STEP5

결과에 따른 차후 진행 필요성 및

실익검토 끝까지 함께하는 시스템구축

대부분 제 돈으로 마련한 건물과 땅을

효도를 한다고 아버지명의로

했을뿐입니다...

그런 사실을 형제들이 알고있음에도

아버지명의였으니 나눠야한다고요..?

법이 정말 그런가요?

아버지명의라서

상속재산분할대상이된다면

당연히 제 기여분이 높게 인정되어야합니다.

1/n을 주장하는 형제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의뢰인 상담내용 中 -

해당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의

상속인이 의뢰인 포함 5명인 사안,

즉 법정 상속분에 의하면

본래 의뢰인의 몫은 1/5이라 20%이나,

저희와 함께 진행한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의뢰인 기여분60%인정받아

총 상속분 68%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기여분 60%를 제외한 40%를 상속인 5로 나누어

의뢰인 몫 68% 다른 형제들의 몫 각 8%)

상속재산분할에서

형제간 상속다툼이 예정되어있거나,

이미 상속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합당하게

인정받고싶으시다면

해당 상속승소사례를 끝까지 확인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5남매 중 장남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고나서부터는

일평생 부모님을 케어하며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해외 근무를 자원해가며 큰돈을 벌어

부모님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부담했고,

효도 차원에서 의뢰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아버지명의로

등기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기여를 형제들도 다 알고있고,

고마워해왔기때문에

추후 상속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셨다고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신 뒤

형제간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해야하고

특히 아버지 명의로 등기했던

건물에 대해 상속협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자

'법정 상속분대로 1/5로 나눠야한다'

고 주장하기 시작한 동생들..

의뢰인분께서는

참 형제분들에게 서운하면서도 막막하고

형제간에 이렇게 불화가 생긴다는게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다고해요..

오랜기간 신중하게 숙고해보시다가

그래도 합당하게 상속에 관한

권리주장을 원하셨던 의뢰인은

이 곳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즉시 의뢰인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략과 방향을 고민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 끝에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재산형성에 의뢰인의 기여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을 진술해줄 부동산 중개업체와

친척들의 사실확인서를 준비하였고,

토지매매대금영수증, 오고간 거래내역,

각종세금납부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른형제들과 달리

각별히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생활비 이체내역과

의료비, 요양병원비 등 카드결제내역도

준비하였지요.

✅또한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비슷한 판례를 분석하고

법해석을 다각도로 논의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상속전담팀의 철저한 준비와

확실한 진행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측 반대주장보다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기여분을 무려 60%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5명인 5남매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은 1/5씩,

즉 20%였으나,

의뢰인의 기여분 60%산정 후

나머지 40%에서 1/5로 나누는 계산으로

의뢰인은 총 상속분의 68%를 인정

받게 된 것 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다른 상속인 형제들에 비해 8배 이상

더 상속받는 결정으로 마무리 된 것이죠.

하단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확실히 권리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속사건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으면 법정지분대로 나눠야합니다.

변호사마다 주력하는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10년넘게 이혼상속을 전문으로하여

수많은 누적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의경우에는

법해석에 따라, 진행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그리고 새로운 판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므로

변수에 따른 계산이 가능한

전문적인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분처럼

다른 형제들에 비해 8배나 더 상속받은

이례적인 승소사례를 포함하여

기여분만 10억원 인정사례

같은사안 유류분 2배이상 인정사례

남자형제 특별수익 인정사례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사건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의뢰인 맞춤형 상속사건진행이 가능한

진짜 상속전문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광고가 아닌 진정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승소원하신다면,

이 곳에서 전문적인 진단 및 진행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관련 여러가지 고민을 해결해줄,

내 상속권리를 확실하게 지켜줄

이 곳에서 최선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