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소개 

"상해죄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처벌받을 일일까 두려웠지만, 결국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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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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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해죄’와 같이 법정형이 높은 범죄로 입건되었을 경우,

단순한 말싸움이 폭력으로 번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 많은 분들이 당혹감을 느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몸싸움으로 상해죄 입건되었던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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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팔을 밀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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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후 병원을 방문했고, 의료진의 진단서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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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상해죄로 형사입건하여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고, 사건은 곧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의 대응]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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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합의 진행 및 진정서 확보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였다는 점을 강조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부각

사회생활과 직장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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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의뢰인의 첫 형사사건이었고경미한 상해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사후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일관된 논리로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 → 전과 없이 사건 종결]

검찰은 저희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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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 처분입니다.

[상해죄, 기소유예로 끝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상해죄는 ‘폭행’보다 한 단계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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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범죄의 경중, 가해자의 태도,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가 검찰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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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선,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수사기관과의 소통,

​피해자와의 합의, 법리적 의견제출까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이렇게 돕습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진술을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직접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분석 및 리스크 점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시 ​변호인의 수사기관 동행

실질적인 전과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처벌을 피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위해 움직입니다]

상해죄 기소유예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로어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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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에 꼭 맞는 현실적인 조언과 당신에게 딱 맞는 맞춤 전략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