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소개

전서현 변호사

"처벌받을 일일까 두려웠지만, 결국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형사처벌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특히 ‘상해죄’와 같이 법정형이 높은 범죄로 입건되었을 경우,

단순한 말싸움이 폭력으로 번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 많은 분들이 당혹감을 느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몸싸움으로 상해죄 입건되었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팔을 밀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병원을 방문했고, 의료진의 진단서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상해죄로 형사입건하여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고, 사건은 곧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 및 진정서 확보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였다는 점을 강조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부각

사회생활과 직장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탄원서 제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의뢰인의 첫 형사사건이었고경미한 상해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사후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일관된 논리로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저희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 처분입니다.

상해죄는 ‘폭행’보다 한 단계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범죄의 경중, 가해자의 태도,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가 검찰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선,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수사기관과의 소통,

피해자와의 합의, 법리적 의견제출까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진술을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직접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분석 및 리스크 점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시 변호인의 수사기관 동행

실질적인 전과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상해죄 기소유예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로어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꼭 맞는 현실적인 조언과 당신에게 딱 맞는 맞춤 전략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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