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성범죄로 기소됐다면 이혼 가능할까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목차
1. 유죄판결 전에도 이혼청구 가능한가
2. 바로 별거해도 괜찮은가
3. 자녀와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불법촬영 성매매 강제추행 사건 이후
이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많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경찰 조사나 기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상담에서는 아직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한지를 질문하시곤 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죄판결 전에도 이혼청구 가능한가
이혼소송과형사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성범죄로 기소된 상태라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성범죄 기소 사실 자체보다
✔사건 이후 부부 사이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히 가족에게 사건을
숨긴 채 수사가 진행됐거나
사건 이후 갈등과 별거가 이어진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로 판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 바로 별거해도 괜찮은가
상담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배우자의 성범죄 사건 이후 바로 별거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인데요.
📌 자녀가 있는 경우
✔ 누가 돌보고 있었는지
✔ 현재 양육환경이 어떤 상태인지도
이후 재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오거나
생활비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별거를 시작 하면
💥 이후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툼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자녀와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 대법원은 이혼 사건에서 양육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의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양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재판에서 검토되는데요.
특히 디지털성범죄나 아동 대상 범죄처럼
사건 성격이 중대하거나
반복 정황이 확인되면
자녀와의 접촉 방식이나
면접교섭 범위까지
문제됩니다.
📌 위자료의 경우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
다만 성범죄 사실로 인해
✔ 혼인관계 신뢰가 심각하게 무너졌고
✔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점 이
확인되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형사사건 기록과 메시지,
사건 이후 가정생활 변화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상담 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상담을 요청하셨던 의뢰인 중에는
배우자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후 이혼을 고민하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지만
이미 가족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동규 대표변호사가
형사사건 진행 상황과 별개로
⚖️ 혼인관계 파탄 사유와 위자료 가능성
⚖️ 자녀 문제를 함께 검토했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며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배우자의 성범죄 사건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동규 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모두 이동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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