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 상대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한 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 상대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한 사례

​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저는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상속소송도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점점 상속사건 수가 늘고 있습니다.

​

청구인이 본인의 기여분이 100%라고 주장했으나,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AI 활용

1. 청구인이 본인의 기여분이 100%라며 상속재산을 모두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청구인은 6남매중 둘째로, 생전에 망인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망인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분이 100%라고 주장했습니다.

​

​

2. 망인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적극 주장함

​

이에 대해 저는 상대방들을 대리하여 망인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 사실을 입증 할 수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청구인은 망인 재산의 형성에 어떠한 기여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망인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했을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3. 그 결과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함

​

그 결과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였고,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의 부당한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합당하게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