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표이사도 처벌될까? 처벌기준 및 대응법

강정한 변호사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업주들은 “현장 관리자 책임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현장 책임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즉, 단순히 회사가 과태료를 부담하는 수준을 넘어 대표이사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대표이사 책임 범위, 그리고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직접 묻는 법입니다.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를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보다 “그 사고를 막기 위한 준비가 있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현재는 다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제조업체 역시 더 이상 예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부상 수준을 넘어 사업장 안전관리 실패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많은 대표이사들이 “현장 업무는 담당자가 관리하니까 나는 책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현장을 직접 관리했는지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었는지, 예산을 확보했는지, 위험요소를 점검할 구조를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대표이사는 단순한 명목상 책임자가 아니라 안전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책임자로 평가됩니다.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이전에 어떤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요소 점검 기록이 있었는지,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안전예산이 실제 사용되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사고 자체보다 "사전에 예방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보다 사고 이전의 준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고가 나더라도 회사가 안전관리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평소 어떤 방식으로 안전을 관리했는지, 대표이사가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법입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작은 사고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대응보다 사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운영 단계부터 안전관리 구조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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