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종류부터 필요 서류·비용까지 한눈에 총정리 

임원변경등기는 법인등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등기로, 전체 변경등기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취임·중임·퇴임·사임·해임 등 변경 원인에 따라 필요 서류와 비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임원 임기는 최대 3년이므로 아무런 변동이 없어도 3년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임원변경등기의 종류·필수 서류·비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왜 임원변경등기가 법인등기 중 가장 많을까요?

법인등기에서 가장 비중이 큰 등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임원변경등기입니다. 수많은 변경등기 종류 중에 임원변경만 그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명칭이 임원변경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대표이사 주소 변경부터 임기 만료로 인한 중임, 신임 이사 선임, 대표이사 변경, 감사 사임까지 다양한 변경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변경등기는 회사가 계속 운영되는 이상 피하기 어려운 절차이기도 합니다. 자본금이 몇백만 원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라도, 임원 임기 최대 기간이 3년이므로 다른 변동 사항이 전혀 없더라도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몇 년을 그냥 방치한다면 10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 광장]

2.임원변경등기 종류는 어떻게 나뉠까요?

임원 변경은 변경 원인에 따라 크게 취임·중임·임기만료·사임·해임으로 구분됩니다.

3.임원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임원이 변경되는 원인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4. 임원변경등기 비용은 얼마일까요?

임원변경등기 핵심 정리 — FAQ

Q. 임원변경등기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임원 임기 최대 기간이 3년이므로, 아무런 변동이 없어도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중임과 취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취임은 임원을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고, 중임은 임기 만료와 동시에 같은 임원을 재임명하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도 다르므로 원인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사임서만 있으면 되나요?

사임서(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된 의사록)와 함께 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임원 해임 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Q. 등기를 오래 방치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방치 기간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몇 년 이상 방치한 경우 10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중임등기를 약 5년 10개월 늦게 했다가 200만 원의 과태료가 유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Q. 소규모 1인 회사도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자본금 규모나 임원 수와 관계없이 임기 만료 시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오히려 소규모 회사일수록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우므로 임기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