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속변호사 김세환ㅣ지분 양도협의 통한 상속재산분할 승소 

광주상속변호사 김세환의 상속재산분할 성공 리포트. 광주가정법원 사례를 바탕으로 지분 양도협의를 활용해 상속분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인과 상속인 모두를 위한 최적의 재산 분할 솔루션입니다.

[광주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기각에도 지분 양도로 '60% 지분' 확보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청구인(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특별히 부양해온 점을 근거로 기여분 100%를 주장하며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체를 단독 소유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광주가정법원 제2-3가사부에서 심리된 이 사건은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및 주요 쟁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 치밀한 기여분 논리 구성: 의뢰인이 수년간 피상속인의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상속재산을 유지해온 증거 자료를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 상속인 간 협의 및 지분 양도 유도: 법리적으로 기여분 인정이 까다로운 상황임을 예측하여, 일부 상속인들로부터 청구인의 헌신을 인정받고 그들의 상속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실질적 이득 중심의 분할 제안: 단순한 법정 상속분 주장을 넘어,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지배적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할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여분 기각을 넘어선 실질적 승소

재판부는 기여분 결정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본 대리인의 전략적 협의 결과가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심판을 내렸습니다.

"기여분 기각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대응을 통해 전체 상속재산의 약 60%(63/105)에 달하는 지분 확보 성공"

• 상속 지분 극대화: 일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의뢰인은 전체 부동산의 63/105라는 압도적인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분쟁의 원만한 종결: 복잡한 공유 관계를 정리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맺음말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은 법적으로 매우 높은 문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기여분 기각이라는 결과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광주 및 전남 지역 상속 분쟁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전략이 곧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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