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인정 : 상속재산분할 장기간 부양 및 재산관리 기여 

상속재산분할 - 장기간 부양 및 재산관리 기여로 상속분 대폭 증가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망인의 차녀로 15년간 홀로 된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비와 의료비를 전담했으나, 상속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이 법정상속비율만을 주장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심판을 청구해 상속재산의 35%를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다른 형제들보다 약 2억 원을 추가로 상속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L씨는 4남매 중 셋째로, 서울에서 홀로 거주하던 어머니를 15년간 지속적으로 부양해왔습니다.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의 관리비와 재산세를 매달 L씨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했고, 어머니가 당뇨와 고혈압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매달 요양비 200만 원을 L씨가 직접 부담했습니다.

반면 장남과 차남은 지방에 거주하며 명절에만 방문했고, 막내는 해외에서 생활하며 10년 넘게 연락조차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상속 절차가 진행되자, 장남은 "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고 법정상속비율(4분의 1씩)대로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차남도 장남의 의견에 동조했고, 막내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L씨는 자신이 어머니 생전에 실제로 부양과 재산관리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아왔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실질적 부양 및 재산관리 기여 입증 전략

상속 분쟁에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서적 부양이나 도덕적 의무 이행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 금전적 기여 증거 체계적 확보 변호인은 L씨가 장기간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 L씨 통장 거래내역 (15년간 관리비·재산세 자동이체 내역)

• 요양병원 납부 기록 (L씨 명의 카드 결제 내역)

• 병원비, 간병비, 생활용품 구입 영수증

• 어머니 명의 아파트 공과금 납부 내역

이를 통해 L씨가 어머니의 재산 유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비금전적 기여 자료 수집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 행위도 중요한 기여분 인정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다음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가족 단체 카카오톡방 대화 내용 (L씨만 지속적으로 어머니 안부 확인)

• 요양병원 면회 기록 (L씨만 주 2~3회 방문)

• 이웃 및 요양보호사의 진술서 (L씨가 실질적 부양자였음을 확인)

• 어머니의 생전 일기 및 메모 (L씨에 대한 고마움 표현)

3️⃣ 법리적 기여분 구조화 변호인은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L씨는 15년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함

• L씨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다면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함

• 다른 상속인들은 명절 방문 정도의 일반적 부양만 했을 뿐 특별한 기여 없음

4️⃣ 연락 두절 상속인에 대한 공시송달 진행 막내는 해외 거주 중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막내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심판 청구 변호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의 35% 수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 결과

[기여분 35% 인정 → 약 2억 원 추가 상속]

법원은 L씨가 장기간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비·요양비·주거관리비 등을 전담한 사실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L씨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다면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다른 형제들은 일반적인 수준의 부양만 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L씨의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약 6억 원)의 35%인 약 2억 1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 상속재산 6억 원에서 기여분 2억 1천만 원을 먼저 공제

• 나머지 3억 9천만 원을 4명이 균등 분할 (각 9,750만 원)

• L씨는 기여분 2억 1천만 원 + 법정상속분 9,750만 원 = 총 약 3억 750만 원 상속

법정상속비율(4분의 1 = 1억 5천만 원)에 비해 약 2배 가까운 금액을 상속받게 되었고, 다른 형제들보다 약 2억 원을 추가로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금전적 기여의 객관적 입증 - 통장 거래내역, 병원비 납부 기록 등 15년간 증거 확보

2️⃣ 비금전적 부양 사실 다각도 증명 - 카카오톡, 면회 기록, 제3자 진술서 등 종합 제출

3️⃣ 재산 유지 기여 인과관계 명확화 - 경제적 지원 없었다면 재산 유지 불가능했음을 논증

4️⃣ 연락 두절 상속인에 대한 공시송달 - 절차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심판 진행

📌 의뢰인은 15년간 홀로 된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생활비·요양비·재산관리비를 전담했으나 다른 형제들이 법정상속비율만을 주장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심판을 청구해, 체계적인 증거 제시를 통해 상속재산의 35%를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약 2억 원을 추가로 상속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