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폭행·상해·협박 처분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일상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 상해, 협박 혐의로 함께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인 B씨는 당시 언쟁과 신체 접촉, 발언 내용 등을 근거로
복수의 형사 책임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은 단일 행위로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혼재된 상황이었고,
각 혐의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폭행 및 상해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② 신체 접촉의 정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③ 문제 된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④ 각 혐의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나온 말이나 행동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정 찬 변호사의 조력

정 찬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 발생 경위와 시간적 흐름을 기준으로
폭행·상해·협박 혐의를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폭행과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위와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사안의 경중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가까운 발언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4. 수사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수사기관은 A씨와 B씨의 진술,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5. 처분 결과

그 결과,

• 폭행·상해 혐의 → 구약식 처분

• 협박 혐의 → 혐의없음 처분

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되더라도
각 혐의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충돌이 있었던 사안이라 하더라도
모든 행위와 발언이
동일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혐의별로 쟁점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