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자유 vs 유류분의 권리, 그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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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형제들의 의절, 어제는 같은 편, 오늘은 적!

아파트 지분 대신 현금으로 받은 사례

상의없이 단독 상속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어머니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속분에 반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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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1578021940_7a90a608-092d-46f8-b929-a967c71e39d3" id="img-1771578023449"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1578032354_c392d074-3468-4ec7-8426-7b9b2c90d00f" id="img-1771578033806"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1578039109_753f52ae-b055-48ca-8971-3ba72befcf9a" id="img-177157804064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1578045145_f82f2d1a-0675-41fb-ac18-498d4af739be" id="img-1771578046716"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1578053442_a9a403ab-938f-4e7f-81e1-3e7efa514d4b" id="img-1771578054947"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1578061171_ad7cbd9e-09b9-426d-aa98-cd4a41b04573" id="img-1771578062626"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1578068756_ef15e038-88df-4808-9f14-bd5d9c3d6464" id="img-1771578070327"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1578076327_dc05a732-c25b-4a26-ad30-66dec30befb5" id="img-177157807785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1578085220_bcb5039e-c155-49fc-a3ca-aefef3900345" id="img-1771578086834"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1578092408_d4725b2d-4e7a-490f-96b9-6199637ad424" id="img-1771578093982" />이미지 출처: freepik

이윤환

이윤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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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께서 삼촌한테 재산을 전부 물려 주셨습니다
(자녀가 4명 있으며 모두 인감도장을 드렸다고 합니다_외할머니 포함)
도장을 넘겼을 때 조건은 외할머니를 모시는 조건(구두상)이였고, 외할머니가 따로 사시면서  삼촌께서 주말마다 오셔서 돌봐주셨습니다. 문제는 삼촌이 3개월 전 돌아가신 후인데 장례를 치르자 마자 숙모 앞으로 재산을 전부 돌려논 상태 입니다.
(할머니께서 사시는 집만 변경을 해놓지 않았고(삼촌명의) 이 또한 언제 돌리지 모릅니다)
지금은 할머니께서 이모집에서 생활 하시는데 숙모가 할머니를 모시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모시지 않으려면 일부 재산이라도 돌려달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께서 사시는 집(삼촌 명의)도 다시 할머니 명의로 돌릴 수 있을까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재산을 일부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할머니 모신다고 해서 삼촌한테 재산 전부 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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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이모님이 법적으로 가족이 없는상태로 사망하셨고 저희 어머님이 이모의 유일한 혈육인데 어머님이 어렸을때 고아원에 머무르시며 출생신고가 된 상태라 제적등본상 어머니의 부모님이 신원미상인 걸로 나와있어 법적으로는 어머님과 이모님이 남인 상태입니다.이모님 제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있구요.장례를 치르면서 사망진단서 추가발급 부터 금융업무까지 저희가 유일한 가족임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법무사의 조언으로 발인전 이모님과 어머니의 모근을 채취해 유전자검사를 의뢰해 놓았는데 결과가 자매로 일치하게 나온다면 저희 어머님이 상속인으로 인정이 될수 있는건지요? 가족이 맞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결과는 내일 나올건데 법무사에 똑같이 문의를 하니 정확한 답변을 줄수 없다고만 합니다.유전자 결과가 나와도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건지요?

자매 유전자검사후 결과가 일치하면 상속인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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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몇년 후에 사망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연락처가 바껴서 사망 한지 확인 할 방법이 없는데요. 이전에 계좌 이체 주고 받았던 곳으로 계좌 이체 해보니 이체가 되더라구요, 사망 한 경우 계좌이체가 안되나요? 
사망한 경우에는 계좌이체가 안된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니까 알 수 있는 곳이 로톡 뿐이였어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사망한 사람의 계좌에 계좌이체가 되나요?

 저는 이 집안의 첫째 아들로 25여년전 제 고향인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재산상속시 형제들간의 합의로 셋째 동생이 전부 상속을 받도록 동의했습니다. 당시 셋째 동생만이 고향에 살고 있었고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고향집과 논, 밭을 나눠버리면 금방 팔아버릴것을 염려해 재산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때가 되면 분배할 생각에 셋째동생이 맡아 관리토록 다른 동생들을 설득했고 셋째 동생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LG전자 대리점을 차렸습니다.(셋째 동생은 상속재산을 통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저는 중풍으로 거동을 할 수 없었던 어머니를 서울에서 모시다가 아무래도 친지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고향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겨 1993년부터 거주하며 논과 밭을 직접 경작하며 살았지만 명의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정도에 셋째동생은 전자대리점에서의 이익으로 대리점을 그만두고 시내에 건물을 지어 음식점을 차렸지만 매출이 안좋아서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고향집과 논, 밭)을 담보로 형제들 몰래 은행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 형제들끼리 재산을 분배하려고 등기를 떼어보니 모든 재산에 50%정도의 은행저당이 다 잡혀있어 몇년간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셋째 동생을 독촉해도 계속 현재 현금이 없다는 말로 회피중이나, 현재 셋째동생의 개인재산으로 건물과 토지가 있어 상속재산에 걸려있는 담보대출의 상환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의 상황에서 셋째동생이 자신소유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여 빨리 대출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는 강제적 방법이 없는지....소송 등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법률로 빚을 갚도록 처분을 내려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질문으로....현재 살고 있는 고향집(상속재산)에 70백만의 은행 저당이 있는데 제가 부담부증여로 부채를 떠안고 증여를 받아 제돈으로 빚을 상환하고 셋째동생에게 차용증을 받아 공증하여 법적 강제력을 갖게 하는것도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 저는 이 집안의 첫째 아들로 25여년전 상속재산에 대해 형제간의 합의로 셋째 아들이 전부 상속을 받게 됨.
- 당시 셋째 동생만이 고향에 살고 있었고 타지에 있는 형제들에게 고향집과 논, 밭을 나눠버리면 금방 팔아버릴것을 염려해 제  주장하에 셋째동생이 맡게되었으며 동생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LG전자 대리점을 차려서 운영함. (부동산관련 세금 동생이 납부)
- 저는 사정상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고향 집에서 주민등록지를 옮겨 22년간 거주하고 논과 밭을 직접 경작함.
  (사실상 실 거주자였으며 논과 밭을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은 동네 거주자들로 입증 가능함, 집 건축시 상환금 제가 납부)
- 셋째동생은 그간의 소득으로 시내에 건물을 짓게되고 음식점을 차리게 되지만 매출이 안좋아서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고향집과 논, 밭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음.
- 이 상속재산은 형제들간에 구두상으로 분배 내역을 합의한 상태이지만, 셋째 동생의 은행담보로 저당이 잡혀 있어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상속시 분배에 대한 서류상 증빙이 없음)
- 셋째 동생은 현재 돈이 없다는 말로 계속 회피중이나, 현재 동생의 수중에 건물과 토지가 있어 상속재산에 걸려있는 담보대출의 상환여력은 있다고 보여짐.

* 위의 상황하에서 현재 모든 권리는 셋째동생이 갖고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서류상의 증빙등이 없는 관계로 은행 대출돈을 상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셋째동생이 자신소유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여 빨리 대출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는 강제적 방법이 없는지....소송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가질문으로..현재 살고 있는 고향집에 70백만의 은행 저당이 있는데 제가 부담부증여로 부채를 떠안고 증여를 받아 제돈으로 상환할 예정이고 동생에세 차용증을 받아 공증하여 법적 강제력을 갖게 하는것도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의뢰인님 더 좋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변호사님들이 몇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1.  글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있었던 사실관계를 6하원칙과 시간의 순서에 맞게 정리를 해주시고 


2. 문장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잘 정리하시면서 차근차근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3. 글의 마지막은 '~니다.' 로 마치게 해주세요. 

4.  글의 마지막에는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에 가장 잘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과 추가적인 상담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상속재산 명의이전 관련 형제간 문제

부모님께서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반환 소송 당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1, 딸4의 5남매 이십니다.
10년 전,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땅 일부를 증여 해주셨습니다.

10년전 그 당시에도 재산 반환건으로 딸들이 저희 몰래 소송을 걸었더군요
그래서 2년이란 시간 걸려서 증여받은 부분의 일부만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법으로도 이부분은 받아도 좋다고 판결이 났던 부분이고 저희도 반 포기하겠다고 하여 힘들게 종결되었습니다. 
물른 포기한 땅은 할아버지 명의로 돌아가자마자 딸들이 팔아치워서 금전으로 나눠가졌습니다.

저희는 그당시 소송 건 및 증여세 등으로 없는 살림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 하였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10년이란 시간동안 딸들은 남은 재산을 다 가져다가 사용하였네요. 
허나 금전 사용이라 현재 저희가 증빙할만한 자료가 바로는 없습니다.

당시 소송건으로 딸들과는 아에 연 끊고 지내셨습니다.
1년전 2015년4월23일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선 아들로서 마지막 할 도리 해야한다며 장례식 모두 자리지키며
손님들께 들어온 장례식 비용도 십원한푼 안가지고 나왔네요.
그후 딸들이 다 알아서 정리하고 남는거 자기들끼리 분할 하더군요.
딸중 일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며 땅이며 다 할아버지꺼 팔아서 산거라는건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구요.

헌데 지난주에 소송건으로 등기를 하나 받았습니다.
돌아가신후 1년동안 아에 연락없이 살았는데, 딸 넷이서 10년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 소송 건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날벼락이 없네요.
당시에 소송으로 법적 판결까지 가서 받게된 부분인데, 자기들은 그동안 재산 다 해먹고 이제와서 그 땅 잘가지고 있었으니 이제 내놔라라고 하면 저흰 저희 돈 들여서 지키고 꾸려온 재산 그대로 돌려줘야하나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유류분반환 소송 사례만 보여서 확실한 답변 찾기가 힘듭니다.
도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반환 소송 당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1, 딸4의 5남매 이십니다.
10년 전,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땅 일부를 증여 해주셨습니다.

10년전 그 당시에도 재산 반환건으로 딸들이 저희 몰래 소송을 걸었더군요
그래서 2년이란 시간 걸려서 증여받은 부분의 일부만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법으로도 이부분은 받아도 좋다고 판결이 났던 부분이고 저희도 반 포기하겠다고 하여 힘들게 종결되었습니다. 
물른 포기한 땅은 할아버지 명의로 돌아가자마자 딸들이 팔아치워서 금전으로 나눠가졌습니다.

저희는 그당시 소송 건 및 증여세 등으로 없는 살림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 하였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10년이란 시간동안 딸들은 남은 재산을 다 가져다가 사용하였네요. 
허나 금전 사용이라 현재 저희가 증빙할만한 자료가 바로는 없습니다.

당시 소송건으로 딸들과는 아에 연 끊고 지내셨습니다.
1년전 2015년4월23일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선 아들로서 마지막 할 도리 해야한다며 장례식 모두 자리지키며
손님들께 들어온 장례식 비용도 십원한푼 안가지고 나왔네요.
그후 딸들이 다 알아서 정리하고 남는거 자기들끼리 분할 하더군요.
딸중 일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며 땅이며 다 할아버지꺼 팔아서 산거라는건 동내 사람들도 알고 있구요.

헌데 지난주에 소송건으로 등기를 하나 받았습니다.
돌아가신후 1년동안 아에 연락없이 살았는데, 딸 넷이서 10년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 소송 건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날벼락이 없네요.
당시에 소송으로 법적 판결까지 가서 받게된 부분인데, 자기들은 그동안 재산 다 해먹고 이제와서 그 땅 잘가지고 있었으니 이제 내놔라라고 하면 저흰 저희 돈 들여서 지키고 꾸려온 재산 그대로 돌려줘야하나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유류분반환 소송 사례만 보여서 확실한 답변 찾기가 힘듭니다.
도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