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가볍게 생각한다면 큰 처벌로 이어진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도 법적 판단 대상이 된다. 결국 쟁점은 접촉의 강도가 아니라,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다.

최근 수사 경향은 더욱 세밀해지고 있다. 사건 당시의 공간 구조,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사건을 수사한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재판 단계에서는 행위의 반복성, 사후 태도, 합의 여부, 전과 기록 등이 함께 고려된다. 동일한 강제추행 혐의라도 계획적 접근이었는지, 우발적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양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중대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백도현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과 의도에 대한 주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진술을 남기면 이후 재판에서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며 “조사 전 사건의 경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E동아(https://ed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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