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폭행 외국인 피해자 사건 공소권 없음 

이태원 주점 폭행 혐의, 외국인 피해자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주점이나 유흥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현장에서 바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크지 않아 보이더라도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언어와 문화 차이로 감정적 대립이 커지고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태원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입건되었으나
신속한 대응과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이태원 소재 주점을 방문했다가
외국인 점원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며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진행된 경찰 조사 이후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당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음을 인정했고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는 불안감을 강하게 호소하셨습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검토한 결과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으나
상대방을 밀친 행위 자체는 폭행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담센터는 즉시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대응팀은 피해자인 외국인 점원을 직접 찾아가
상해 정도와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신체적 상해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으나
피해자는 강한 적의를 보이며
쉽게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담센터는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려 하기보다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며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정성을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며
피해자의 감정 완화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여러 차례 설득과 조율 끝에
피해자는 형사전담센터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과 전과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고
신속한 대응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점

폭행 사건은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언어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쉽게 확대되고 합의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단순 폭행 사건이 벌금형이나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가능성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1. 주점이나 유흥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입건된 경우

2. 외국인이 피해자인 폭행 사건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3. 상해는 경미하지만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려운 경우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과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해
불필요한 형사 처벌을 막는 데 집중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이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