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 역할이 중요한 이유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비교해 사회적 파장이 크고,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 역시 상당하다. 혐의가 확정되기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명예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결과뿐 아니라 초기 대응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비중이 특히 큰 편이다.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서로 맞물려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건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 위주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이해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황을 단순하게 판단해 진술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변호사는 단순히 재판 단계에서 변론을 맡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 설정, 사실관계 정리, 증거 대응 전략 등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혐의의 범위와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건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틀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나 불필요한 진술은 이후 방어권 행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강제성 여부, 고의성, 관계의 성격,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법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돼야 하며, 단편적인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성범죄 변호사의 역할은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을 법적 논리로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평가를 줄이는 데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등 장기적인 영향을 동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극도의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과 법률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하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사건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진 만큼, 수사와 재판 역시 신중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그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역시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혐의의 중대함만을 바라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절차와 법리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범죄 사건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개인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초기 단계에서의 한 번의 판단과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최윤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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