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는 법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는 법

오랜 시간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군검사로, 때로는 육군 교육사령부 인권자문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된 지금, 가끔 의뢰인분들이 묻습니다. "군대라는 조직, 정말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면 저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 있었기에, 오히려 사건의 무게를 더 깊이 배울 수 있었다고 말이죠.

군대 사건은 일반 사회 사건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집니다. '명령'과 '계급'이 존재하는 특수한 환경이기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법전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맥락들이 존재합니다. 군검사 시절, 저는 수많은 피의자와 마주했습니다.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이도 있었지만, 때로는 억울한 오해나 순간의 실수로 군 생활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간부들과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과 각종 징계·소청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 하나입니다. 징계 처분 하나, 수사 기록 한 줄이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생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볼 때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휘관의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그 안에서 치열하게 일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군대라는 조직이 너무 거대해서 무섭습니다." 저는 그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에 뜬구름 잡는 위로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10년을 있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어디서 방어해야 할지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 한마디를 건넬 때 의뢰인의 표정이 놓이는 걸 봅니다. 그 안도감을 드리는 것이 제 역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군검사가 아닌 변호사로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검사의 눈으로 분석하되, 누구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변론하려 합니다. 강한 변호사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잘 알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책상 앞에 앉습니다. 제 경험이 당신의 억울함을 푸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며.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이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