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구속 상태에서 무죄 판결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무인보관함에서 수표를 꺼내 현금으로 교환해 전달하기로 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후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보이스피싱 전달책)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껴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수표 전달 직후 보관함을 개봉하려다 체포된 ‘사후 단계’ 피의자였으나, 검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범으로 기소하며 징역 3년을 구형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점,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던 정황 등 방조범 성립 요건을 면밀히 따져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3) 실제 수표 인출이나 현금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해 미발생 상태를 최대한 부각해야 했습니다.

3. 조력 내용

의뢰인이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로 ① 의뢰인은 수거책 검거 이후 제안을 받았으며 범행의 ‘기수’ 단계 이후 가담한 자로서 사후방조에 해당하는 점, ② 수표를 꺼내거나 전달한 적도 없으므로 실현된 범죄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방조범 성립이 불가한 점, ③ 피해 발생도 없고 의뢰인은 범행 수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선처 사유를 강조하는 등의 논리를 구성해 적극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단순 심부름에 불과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서면을 다수 제출하고, 변론기일마다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YK 측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 확정 후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 이후의 단순 지시 이행이며 실제 범행 실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결과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까지 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경중과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조범 성립을 배척하고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유사 사건에서 단순 아르바이트 성격의 지시 이행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법리적으로 차단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