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일지] 단순 성매매 혐의 선처 사례 모음집. zip 

※ 해당 내용은 장일희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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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희 변호사는 대구지검 및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성범죄·강력범죄 전담부)장을 지낸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현재는 국내 7대 로펌인 법무법인 YK 「형사1그룹 부그룹장」(성·강력전담)을 맡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끝내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1순위 목표는 '처벌 최소화'입니다

그런데 모두 알다시피 단순 성매매 혐의는 처벌 수위가 크지 않습니다.

초범은 통상 100~300만원 벌금형에 그칩니다. 구속 수사나 징역형 실형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죠.

그럼에도 피의자의 열에 예닐곱은 변호사를 찾습니다. 대체 왜?

① '기소유예' 선처받기 위해

벌금(100~300만원) 낼 돈에 조금 더 보태 변호사를 선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겠다는 나름의 전략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형사 처벌 내용이 징계 양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여러 정상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함.

② '송달 주소' 변경을 위해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처분 내용이 집으로 송달됐다고 가정해 보죠. 이혼감입니다. 형사 대응은 뒷전이고, 이혼 소장부터 막아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선뜻 부탁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쪽팔리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남은 선택지는 변호사 사무실뿐입니다.지금부터 남들 모르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보면 '힌트'를 얻게 될 겁니다.남들 모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입니다.

#1. 기소유예 선처 사례

• 성매매 적발 → 검찰 단계 선임 → 조사 동석 →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 검찰, 기소유예 처분

• 성매매 적발 → 경찰 단계 선임 → 조사 동석 →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 검찰, 기소유예 처분

• 성매매 적발 → 경찰 단계 선임 → 조사 동석 →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 검찰, 기소유예 처분

#2. 선고유예 선처 사례

※ 선고유예란 법원이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형을 말함.

시간을 지체하다 타이밍을 놓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약식기소도 엄연히 기소입니다. 사안이 경미해 재판을 열지 않았을 뿐 벌금형 처벌이 내려진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기소를 물리는 효과는 내는 선고유예 판결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각종 자료와 유사사례(판례)를 토대로 양형 주장에 진력해야 합니다. 아래는 그 결과물입니다.

• 성매매 적발 → 법원 단계 선임 →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 법원, 선고유예 처분

#3. 어차피 해야 한다면

이유 불문, 시간 끌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그제서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어차피 만날 거라면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가만히 있으면 담당 검사가 할 일은 약식 공소장에 도장 찍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 평생 밥벌이가 기소 불기소 결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가족 모르게 기소유예로 종결시키는 방법은 근거(양형사유)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해 검사를 설득하는 겁니다. 일반인 혼자서도 가능하냐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열에 예닐곱은 변호사를 찾는다고.

그리고 방법보다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지금 만나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장일희 변호사의 한 마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사건도 '빠르게, 제대로'가 중요합니다. 다만,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독감을 앓은 뒤 예방주사를 맞는 우를 범해선 안 됩니다. 여기까지 봤다면 '옳은 방법', '좋은 방법'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방법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뿐입니다. 언제?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