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미지급 급여·퇴직금 대응 가이드

한병철 변호사

사망자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인을 위한 대응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사망은 감정적으로도 큰 충격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법적 문제를 남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망자가 생전에 받지 못한 급여나 퇴직금입니다.

회사는 지급을 미루거나 상속인 간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의 미지급 급여·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사망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여,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과 상속법의 적용을 함께 받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상속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무상 자주 문제 됩니다.

상속인은 우선 사망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고, 미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상속관계증명서류를 준비해 상속인 지위를 명확히 하고, 단독 상속인지 공동 상속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도 달라집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된다면 단순한 요청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고의로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성격이 인정되는지, 퇴직금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사망과 상속이 결합된 임금·퇴직금 문제는 단순 노동 문제가 아니라

상속법, 가족관계, 회사 내부 규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상속 범위 확정, 청구 주체 정리, 회사 대응 전략을 일괄적으로 설계해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법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미지급 급여·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절차와 법리를 몰라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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