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사건, 기소유예이끌어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2019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의뢰인을 제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차량에 접근하였고,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차량이 다시 전진하자 균형을 잃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사건 경위,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건이 고의적 폭행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에서의 과실적 결과에 가까운 점', '피해자 역시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 '사건 성격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 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감정 대립이 심각했던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초기 입장에서 상당 부분 양보하여 합의를 수락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합의서, 진술 자료, 양형 정상 관련 소명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혐의가 특수상해로 변경될 위험이 있었고, 그 경우 최소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 구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