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기억이 안 난다는데도 처벌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만취를 오히려 위험성 증가 요소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 사실관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음주폭행이란 무엇인가 ]

음주폭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을 때리거나 위협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로,

실무에서는 음주가 정상참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경위와 행위의 고의성, 피해 결과가 판단 기준이며, 피의자의 만취 진술은 책임 회피 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

피의자는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누구와 있었는지, 어디서부터 음주했는지, 사건 직전 대화나 갈등이 있었는지, 방어적 상황이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CCTV, 결제내역, 동석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수사기관의 해석을 좁혀야 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수사기관은 폭행의 우발성, 선제 공격 여부, 현장 정황, 피의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음주 상태는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반성 의사·합의 노력·재발 방지 계획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진술 불일치가 생기면 의도적 은폐로 보는 경향이 있어 일관된 진술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 수위를 조정해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CCTV·목격자 진술·피해자 주장 사이의 모순을 분석해 방어 논리를 만듭니다.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정정의 근거를 마련해 수사기관의 오해를 줄이고,

벌금 감경·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등 현실적 해결 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음주폭행 사건은 피의자 스스로 대응하면 불리한 해석이 반복되어 처벌이 무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동 대응, 진술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