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성공사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긴 여정이 있었던 형사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폭행죄, 상해죄 사건입니다.
흔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쌍방폭행 분쟁, 폭행이아님 등의 이유로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폭행, 상해의 이유를 살펴보면 실제로 친구간 폭행, 모르는 사람의 폭행, 음주폭행 연인간폭행 등 그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도 이미 2년 전부터 분쟁이 계속되었던 사안으로 유명인을 대상으로 고소인, 피해자 대리로 저희 사무실에서 고소를 진행 한 사건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1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항소하여 다툼이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만 결국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형사 피해자, 상해 피해자 사건의 고소 진행 후 결국 승소판결을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사안을 간단히 요약하여 차근차근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연인간폭행 연인간다툼 사건입니다.
연인간 폭행으로 힘든 날을 보내다.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A분은 교제했던 상대방 남자친구분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 남자친구분은 유명인으로 유명인이라는 이유도 이러한 폭행을 참고 견디고, 금전대여까지 수인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지인분인 유명 연예인분을 통해 사무실을 소개받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남자친구분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여러가지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실 A씨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시기 전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특수상해로 남자친구분을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셔 너무 억울하시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의 진행을 하시면서 기존 사무실과는 다른 열과 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기존 사건까지 다시 저희 사무실에 재위임하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셨던 사건까지 다시 면밀히 분석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마침내 상해죄로 기소되다.
상해죄, 폭행죄의 경우 한번 폭행을 하면 그 한번의 행위가 각 범죄로 성립하게 됩니다.
흔히 연인간폭행, 데이트폭행 의 경우 한번 폭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차례 폭행을 지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폭행 당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도 폭행, 상해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후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A씨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상대방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상해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주장을 하다.
하지만 A씨의 전남자친구분이 상해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유명인임에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변호인을 통해 무죄 주장을 지속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음은 물론이고, 사무실에서 직접 공판을 방청하고 증인신문에 출석하고 처벌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상해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다.
물론 상대방은 무죄임을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탄핵하였습니다만 결국 벌금형 300만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1심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전과기록에 기재가 남는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은 물론 전 직원의 초미의 관심이 된 사건으로 유명인에 대한 사건이기에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된 사안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은 사건이었기에 치열하게 다툰만큼 의미가 더 깊었습니다.
특히 의뢰인A씨가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더 뿌듯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폭행을 하거나 여자친구가 폭행을 하신다면 혹은 지인이 상습폭행을 하신다면 혹은 반대로 폭행, 상해, 협박죄 사건의 피의자로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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