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택시기사 폭행 

택시기사랑 다툼이 생기는 경우 보통 #음주폭행 #폭행 #택시기사폭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많은 사건을 진행하신 의뢰인 분의 소개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해당 사건은 운전자폭행 이었습니다.

​

저희 의뢰인분께서 약식명령결정을 받으신 후 놀라 사무실로 연락을 하셨던 사건으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이었습니다.

​

즉 택시기사폭행사건으로 음주 후 택시를 탑승한 의뢰인분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러한 사건이 매우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해당 사건의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 및 가중처벌 된다는 점입니다.

​

우선 관련 법령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즉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처벌되고,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일반적인 폭행, 협박사건보다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

운전하는 자를 폭행하는 경우 추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운전자 폭행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만취하여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니 인격적 피해 및 추가 사고 발생을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폭행, 상해 사건에서 사실 운전자폭행 외에도 가장 많이 의뢰하시는 내용이

​쌍방폭행 사건입니다만 어떠한 형사사건이든간에 억울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불복의 가능성이 있는 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