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업자 광해관리공단 상대로 학자금지급청구해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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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자 광해관리공단 상대로 학자금지급청구해본 사례 

정창래 변호사

각하

서****

석탄광업자가 광해관리공단에 학자금을 신청하고, 공단은 석탄광업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근로자 자신이 스스로 공단에 청구할 수 없음을 근거로

각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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