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폭력,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보호받을 권리와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반복적 통제와 폭력의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자는 즉시 대응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데이트폭력이란? ]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행, 언어적 모욕, 금전적 통제, 휴대전화 감시, 강요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협박·상해·감금·성폭력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자,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 폭력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고,

접근금지명령이나 임시조치를 통해 재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속히 법적 보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데이트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초 진술 시 폭력의 시점, 방식,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 표현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의 진술이 유리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 확보를 지원하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반격성 고소나 허위주장에 대응하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절차까지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 결론 ]

데이트폭력은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형사상 범죄이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만큼,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안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