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청구 승소 : 단독 관리 기여 인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망인 사망 이후 남겨진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분할 과정이 단순하지 않았고, 각 상속인의 기여 정도에 대한 의견차도 컸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망인의 생전 병원비, 생활비를 오랫동안 부담해왔고 부동산 관리 및 재산 유지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청구 사건의 관건은 ‘입증력’입니다. 즉, 단순히 부양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1️⃣ 재산 관리 내역 증빙
– 망인 소유 부동산의 세금 납부, 공과금 처리, 관리비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유지·관리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 경제적 지원 자료 제출
– 망인의 병원비·생활비를 의뢰인이 부담한 계좌 거래내역, 카드 결제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3️⃣ 장기간 부양 사실 확인
– 주변 이웃의 진술서와 병원 기록 등을 통해
망인이 의뢰인의 돌봄에 의존해 생활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절차적 장애 해결 – 공시송달 활용
–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속히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닌
법리적으로 명확한 ‘기여분 인정’ 사건으로 사건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 “의뢰인이 망인의 재산 유지 및 생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여분을 상당한 수준으로 책정하였고, 상속재산분할 비율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보다 훨씬 높은 상속 지분을 인정받으며 경제적·법적 권리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상속분 다툼을 넘어, “누가 실제로 재산을 지키고 돌봤는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여분청구는 주장보다 ‘증거의 설득력’이 핵심이며 특히 장기간 재산을 관리해온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었음에도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자금을 일부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불필요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청구는 감정적 갈등과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간 소통이 어려운 경우, 초기에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적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실제 관리·부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 지분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