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여러 명이 동시에 폭행을 가했다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또,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까지 사고에 가담했다면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입니다.

피해자는 한 명 한 명을 상대로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가해자 전체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빠르게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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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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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들 모두가 손해 전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이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피해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부추기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은 공동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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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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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능한 한 모든 가해자를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자 중 한 사람이 무자력이라도, 다른 가해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세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자력이 충분한 한 명에게 손해 전액을 받아낼 수 있고, 그 이후 가해자들이 내부적으로 분담하면 됩니다. 피해자는 전체 손해 회복에만 집중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 전원을 특정하고, 목격자 진술·CCTV·경찰 조사 기록을 통해 개별 가담 정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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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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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하려면 단순히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해자 사이에 공동의 인식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전 모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가담한 경우도 충분히 공동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피해자를 붙잡고, 다른 사람이 폭행했다면, 두 사람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액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들의 역할과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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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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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사건은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 방어 전략도 다양해지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소송이 복잡해집니다. 피해자가 혼자 소송을 진행하면 일부 가해자의 책임만 인정되거나, 입증 부족으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공동성·가담 정도·책임 분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서로 분담 다툼을 하더라도 피해자는 전액을 우선 확보할 수 있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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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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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에게 동시에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모든 가해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강력한 피해자 보호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공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실제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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