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한복 브랜드 D사] 상표권 및 디자인권 사용계약서 법적 자문 

국내 유명 한복 브랜드 D사: 상표권 및 디자인권 사용계약서 법적 자문

법무법인 근본은 국내 유명 한복 브랜드 D사가 상표권자와의 상표 및 디자인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와 협상을 지원했습니다. 본 계약은 상표 및 직물 디자인권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사용권의 범위, 로열티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열티 산정 방식, 계약 해지 기준, 위약벌 조항​에서 신중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상표 사용권 범위 및 로열티 조건을 명확히 조정하여, D사가 계약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매출 부진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신설해 권리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조항을 조정해, 계약 위반 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계약을 통해 D사는 상표권자의 협조 아래 국내외에서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계약이 불리한 조건 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본 사례는 기업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로열티 지급 방식과 계약 해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각종 지식재산권 계약과 상표권 분쟁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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