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에서 좋아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상대방을 깨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여운 동물이나 아기를 보면 깨물고 싶거나 꼬집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이상한 느낌을 심리학적으로 ‘귀여운 공격성(cute aggression)’ 이라고 합니다. 감정의 평형을 유지하려는 뇌 활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만약 그 정도가 지나쳐 상대방이 다치게 된다면, 그 때부터는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이 그것이죠. ‘사랑’이라는 이유로 참고 용서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지나쳐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를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법원이 선처 안 해주는 범죄 - 쇼츠로 확인하기
피해자가 가해자를 봐달라고 탄원해도 법원에서 빠꾸(?) 먹는 범죄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B씨
이별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폭행했는데요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자가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자…
처벌을…안 받았습니다…!
이틀 뒤 피해자를 다시 찾아온 B씨.
이번엔 35cm짜리 회칼을 피해자 옆구리에 대며 협박했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
근데 피해자가 B씨를 위해서요.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
‘탄원서 제출 = 진정한 용서’ 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죠
출처 : 시끌법적 쇼츠 캡처
또다른 데이트폭력 재판!
평소 가해자가 칼로 위협하자
피해자 B씨는 그 칼을 버리고 끝이 네모난 칼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 재판부!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건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보다는 B씨의 두려움, 무력감 때문일 수 있다면서요
처벌불원 의사를 제한적으로 고려!
가해자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은 법적으로 구분되는가?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7만 790건으로 검거된 피의자만 1만 2,828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제 폭력’을 따로 규제할 관련 법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긴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진 않았습니다.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 김미애의원 등 27인' 캡처
그렇다보니 데이트폭력의 처벌은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데이트폭력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 로톡 변호사 상담사례
데이트폭력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한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데이트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상대방을 계속 만날 수 밖에 없다보니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단절 되기도 어려운데, 헤어지자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여도 스토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가해까지 데이트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캡처
데이트폭력/교제폭력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처벌을 원하기에 앞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이라는 특수 관계이다보니 감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지나처 처벌까지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트폭력 상담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데이트폭력 대응방법 상담사례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고 싶어요원문보기
자기 마음에 안들면 말도없이 회사 앞으로 찾아온지 3번째.. 차 뒤에 서있거나 차키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 열고 차안에서 기다리고있더라구요. 약속안지켰다고 화내면서 개처럼 짖어봐라 , 지능이 낮은거같다 내 조카(4살)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서슴치않게하며 다 터뜨려버린다고 말합니다.
제 핸드폰 통화목록 문자 전화 카카오톡 모든걸 다 샅샅히 봅니다.
조금만 자기마음에 안들면 소리지르고 죽일듯 쳐다보기도해요. 하지만 모든게 제가 잘못한거라 그런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싫어서 하기싫다고 짜증낸건데 왜 짜증내냐며 약속안지키냐로 시작해서 이렇게 상황이 변합니다. 데이트폭력 검색한걸 들켰었는데 이게무슨 데이트폭력이냐며 진짜 당하고싶냐고 물어봐요.
데이트하러 돌아다닐때 자꾸 위에 속옷을 벗고 옷만입었으면 좋겠다고하고 퇴근하고 자기한테와서 입으로 해주고 가라는등 성적인 모욕감도 너무나 심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매우 안타깝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셔서 피해가 지속되어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 강요, 정통망법위반, 강제추행, 스토킹, 불안감조성 등 행위의 구체적 판단을 통해 해당되는 죄명이 여러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죄의 종합셋트입니다.
데이트 폭력 관련 질문과 상담원문보기
전남친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정신과 상담 기록 같은것도 해당이 되나요?? 사귀는동안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하고 제게 모질게 굴어서 솔직히 정신병마냥 의심하고 남의 팔로잉 뒤져보는게 일상이 됐는데 이런것도 진료기록 떼와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고소하고 싶은데 헤어지고 나서부터 다닌건 인정이 안될까요??
장영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사귀는 동안 폭행 행위가 있었다면, 병원에 방문한 기록, 경찰에 신고한 내역 등의 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귀는 동안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하여 정신과에 다니실 정도로 고통받으셨다면, 병원 진료기록 역시 고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와 형사고소 상담원문보기
전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현재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중인데요. 전남친이 처음엔 합의하자고 강요하더니 거부하니깐 이제 오히려 사건전부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로 무고 고소한다면 그 사람이 처음에 합의하자고 하다가 거부당하여 태도를 바꾼 그 행동을 무고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로 쓸 수 있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남친의 스토킹행위나 협박 등으로 제가 다니던 학원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것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서아람 변호사
법률사무소 SC
상대방이 처음에 잘못을 인정하면서 합의하자고 했던 정황 증거는 당연히 무고를 부인하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보통 피해자가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학원에 찾아온다든가 하여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인 민사에서 해결할 일이고, 형사고소의 목적은 처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추가로 해서 합의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변호사 상담사례
데이트 폭행으로 인한 검찰 송치와 감형에 대한 질문원문보기
전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행으로 상해,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저는 쌍방이라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에서 폭행혐의 인정하냐그래서 그렇다고했고, 상대방 고소할거냐고해서 아니라고했더니 검찰 송치 결정 났습니다. 상대한테 사과하긴 싫은데 검사한테 해도 감형이 되나요?
그리고 검사한테 또 조사를 받나요? 그때가서 진술 번복해도 되나요?
김상헌 변호사
법률사무소 헌승
간단한 사안이라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번복할 진술이 있다면 처분 전에 검사실에 번복하는 진술이 담긴 진술서 등 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임검사가 처분 전에 검토 가능합니다. 처분 결과와 달리 사건 처리 과정이 통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검사한테 하는 사과는 검사의 처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폭행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데이트폭력이 인정되면 어떤 판결을 받고 처벌될까? - 실제 처벌사례
데이트폭력의 처벌은 그 형태가 다양한만큼 여러 법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협박에서부터 둔기를 가지고 저지른 상해까지, 법적으로 인정된 데이트폭력 정도에 따라 판결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얼굴에 침을 뱉고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판례 원문보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 데이트폭력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 피해가 단순한 신체적인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여러 차례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헤어졌다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반항하는 여인은 강간하고, 폭행하고, 식칼을 들어 협박한 판례 원문보기
징역 2년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명령
2. 판단
처음에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에서 시작되어 점차 이 사건과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급기야 수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칼끝이 뾰족한 칼로 위협을 당한 피해자는 칼끝이 뾰족한 칼을 버리고 칼끝이 네모난 칼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폭력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경위와 횟수, 태양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습관적으로 물리적인 폭력과 위협을 서슴지 않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데이트폭력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매우 잘못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및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 또한 가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사법적 해결보다는 정서적, 인격적 호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은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데이트폭력 용서하면 법적으로 달라지는게 있나?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법원에서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경요소 중, ‘행위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데이트폭력 발생시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양형위원회 캡처
2019년, A씨는 여자친구 B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B씨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 졌는데요. B씨가 상당한 시간이 흘러 A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A씨와 이 사건 범행을 바라보게 된 시점에서는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연인의 탄원 여부에 따라 선고된 형이 달라진 사례입니다. 아래 판례로 확인해보세요.
원심과 달리 데이트폭력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판례 원문보기
징역 1년
판단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며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던 탄원서에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피고인의 사업 등에 지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합리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어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의 모습이 엿보이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오롯이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바라보게 된 시점이라고 여겨지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싶다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일 수 밖에 없는데요. 보복과 처벌이 두려워 가만히 있기만한다면 상황은 더이상 개선될 수 없습니다. 데이트폭력성립요건부터 처벌기준, 대응방법까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하고 연인과의 아름다운 추억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영원히 간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