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으로 인한 검찰 송치와 감형에 대한 질문

Question

전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행으로 상해,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저는 쌍방이라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에서 폭행혐의 인정하냐그래서 그렇다고했고, 상대방 고소할거냐고해서 아니라고했더니 검찰 송치 결정 났습니다.

상대한테 사과하긴 싫은데 검사한테 해도 감형이 되나요?

그리고 검사한테 또 조사를 받나요? 그때가서 진술 번복해도 되나요?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전 여친으로부터 데이트 폭행으로 고소 당했는데, 의뢰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방 폭행을 인정하였다면, 검찰에서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3.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려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데이트 폭행 검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쌍방 폭행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처벌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웅제 변호사 · Accepted Answer

○ 추가로 검찰 조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술은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하지만 진술 번복이 상황에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긍정적인 양형 자료로 활용되어 감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출석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시, 출석요구를 할 겁니다.
감형 등 양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꼭 합의를 해야 하지만 양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 상담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 은]
 -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
 - 서울대학교 ESG전문가 과정
 -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 서울강남경찰서 징계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소송수행 변호사
 -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검찰에 반성문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진술번복하면 형만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통상 검찰의 직접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전반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지할 때 찾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검찰 단계에서의 조사:
-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진술 번복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 감형 가능성:
- 검사에게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이 더 중요합니다.

3. 법적 대응 전략:
- 현 단계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수집, 정확한 상황 설명, 반성의 태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는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접근금지 명령 등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5. 재발 방지 노력:
- 분노 조절 프로그램 참여, 상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6. 향후 주의사항:
- SNS 등에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모든 행동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7. 법률 대리인 선임:
-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개인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추가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한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번복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변호사와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응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변호사 · Answer

간단한 사안이라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번복할 진술이 있다면 처분 전에 검사실에 번복하는 진술이 담긴 진술서 등 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임검사가 처분 전에 검토 가능합니다. 처분 결과와 달리 사건 처리 과정이 통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검사한테 하는 사과는 검사의 처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폭행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귀하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해야 조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쌍방 처벌월 원하는 경우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해당 사건 형사조정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합의는 피해자와 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따로 조사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약식기소(벌금형)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