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면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는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시청하거나 보관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에도 범죄가 되는지”,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와 같이 불법촬영물 시청과 관련한 처벌 기준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이용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AVMOV 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시청, 다운로드 방식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AVMOV사이트에 대하여
최근 JTBC 뉴스룸 단독 보도를 통해 해외 기반의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AVMOV 알려졌습니다. AVMOV는 과거 논란이 된 n번방, 소라넷과 유사하게 불법촬영물 공유 및 다운로드가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로톡뉴스에서 AVMOV사이트에 대한 법적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AVMOV 접속 한번에 전과자 될까… 단순 시청도 처벌? 변호사 4인이 답했다.
AVMOV서 영상 샀는데 서로 동의한 촬영 같던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AVMOV 유료 결제 없이 접속만 했을 뿐인데…경찰 수사 대상 될까?
AVMOV서 '이것' 봤다면 위험…변호사들이 말하는 처벌 기준과 대응법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될까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의 소지, 구입, 저장뿐만 아니라 '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그 복제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동의 없이 유포된 성관계 영상,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시청'의 의미입니다. 법원은 시청을 "영상정보를 화면에 구동하여 관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청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성인 영상이 불법촬영물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성인물은 불법촬영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반 이용자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과 다운로드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불법촬영물의 단순 시청과 다운로드는 법적으로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그 성격과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수위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 시청은 일시적인 행위인 반면, 다운로드는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지배 하에 두는 '소지' 또는 '저장'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불법촬영물의 수량, 소지 기간,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므로, 다운로드하여 장기간 보관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다운로드한 불법촬영물은 추가 유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자신이 다운로드받은 불법촬영물을 다시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소지죄를 넘어 반포죄(제14조 제2항)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 다운로드 처벌사례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처벌 수위는 불법촬영물의 수량, 소지 기간, 취득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로드 및 단순 시청
불법 성인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단순 시청한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로드 및 단순 시청 원문보기
양형의 이유
(중략)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고,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한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음란물 수량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동종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법 촬영 동영상 시청의 경우 불법 성인사이트에서 단순 시청한 것으로 보이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은 이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116개 다운로드
텔레그램에서 불법촬영물 116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시청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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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중략)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5.경 텔레그램 대화방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E'(여성의 가슴이 드러나는 영상)를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불법 촬영물 116개를 텔레그램 대화방 또는 인터넷에서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2022. 9. 7.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인 불법 촬영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제작, 배포 행위등을 비롯한 다른 성범죄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성인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량의 불법촬영물 소지 및 업로드
불법촬영물 171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28회에 걸쳐 사이트에 업로드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대량의 불법촬영물 소지 및 업로드 원문보기
범죄사실
(중략)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12.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망 B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고 배포한 불법촬영물을 불상의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 및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171개의 불법촬영물들을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 및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및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3. 00:30경 인천 남동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J사 이트에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 영상을 자체적으로 편집하고 'S'라는 이름으로 인코딩한 다음, 'T'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위 동영상 파일을 첨부하여 업로드함으로써 J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불법촬영물들을 위 J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이를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AVMOV사이트 관련 상담사례
AVMOV사이트에 대한 상담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AVMOV사이트 가입만 하고 이용하지 않았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AVMOV 사이트 가입 후 문제될까요?원문보기
최근 뉴스로 난리더라고요. 뉴스를 보다가 '혹시 나도 가입했었나' 싶어 이메일을 찾아봤는데
22년도 12월 26일에 회원 인증 메일이 있어 식겁했습니다. 당시 호기심에 가입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였는지, 돈을 내야 했었는지, 시청을 하는 곳인지 다운로드 한 곳인지, 이용을 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일단 결제는 확실히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가입만 하고 이용하지 않아 까마득하게 잊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김준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필승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촬영물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 결제내역, IP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를 한 회원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VMOV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VMOV사이트에서 포인트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AVMOV 사이트 이용 시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원문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트에 올해 초쯤 구글 지메일로 인증해서 가입하고, 올해 여름쯤 호기심에 회원자료실이라는 곳에서 영상을 몇 개 다운로드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상 자체는 타 성인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x에 올라가는 ㅅㅌ나, ㅍㄹㅌㅇ, ㅇㄹㅍㅅ같은 곳에 올라오는 유료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포인트 유료충전은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어떤 경로인진 확실하진 않지만 무료로 주는 포인트를 받아서 그걸 이용해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사건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용자 전반에 대한 정보나 다운로드 목록, ip와 포인트 사용내역까지 전부 확보했다는 말이 있는데 기사에 언급된 고가의 영상이나 시리즈 영상이 아닌 이상 괜찮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唯)
질문자님 사안에서 핵심은 결제 여부가 아니라 다운로드와 소지 여부입니다. 유료 포인트를 충전하지 않았더라도 무료 포인트를 이용해 영상을 내려받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사이트가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유통 플랫폼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영상의 가격이나 유명 시리즈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 이용자의 이용 내역이 문제 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가입 정보 다운로드 기록 IP 접속 로그 포인트 사용 내역이 확보되었다면 단순 호기심이나 소액 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진술 한 마디로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AVMOV사이트에서 영상 다운로드 후 삭제했습니다.
AVMOV 사이트 이용 후 자수해야 할까요?원문보기
안녕하세요. 과거 기억도 안 나는데 한 2023년~24년쯤에 AVMOV라는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어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이따금씩 들어가서 눈으로만 사진 올라오는 거 가끔 보다가 관심 가는 영상이 있어서 포인트 충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성인 동영상이 일본에 있는 관찰물? 전문 배우가 아닌 듯하게 찍는 위주여서 여기도 그런 느낌을 주는 영상만 다운을 받았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총 3건 다운로드한 거 같습니다.
글을 쓰거나 유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다운로드하고 삭제는 다 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도 동의를 하고 찍었지만, 느낌만 그런 촬영물 느낌 나게 찍었다고 생각했고, 그 사이트에 워낙 다양한 불법물이 많이 올라오는 건 알고 있긴 했지만 그런 불법적인 거나 폐륜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수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다리는 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윤환 변호사
반포 법률사무소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단정하기 어렵고,
사안의 구체적인 이용 경위나 접속 기록 등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유료 결제 여부,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실제 열람·다운로드·소지 여부 등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황하여 즉시 답변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쳐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과 다운로드·소지·구매의 법적 차이 그리고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판결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AVMOV와 같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은 그 자체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용 방식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다운로드, 소지, 구매, 대량 이용, 업로드 행위는명확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은 이용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촬영물의 재유통과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지금 AVMOV사이트 이용, 불법촬영물 시청과 관련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로톡에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아보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각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로톡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 및 판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