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한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성매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과거 성매매 경험이 있는 분들이 협박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신고하면 나도 처벌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성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고 시 본인도 처벌받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 사례는 어떠한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성매매 협박의 유형과 법적 처벌
일반적인 협박, 공갈과 성매매 협박의 차이점
성매매 협박은 성매매 사실 또는 성매매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빌미로 금전이나 추가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협박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협박과 달리 성매매 협박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특수한 형태의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협박이 단순히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성매매 협박은 성매매라는 사회적 낙인과 법적 처벌 가능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협박범에게 적용되는 형법 조항은?
성매매 협박범에게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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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공갈죄(형법 제3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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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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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적용됩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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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협박이나 공갈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성매매 협박은 단순 협박을 넘어 공갈, 강요 등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협박의 주요 유형
성매매 협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사실 유포 협박형
- 실제 성매매가 있었던 경우, 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 "성매매 사실을 회사/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메시지 발송
-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2) 성매매 피싱형 협박
- 실제 성매매가 없었음에도 성매매를 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
- 단순 마사지나 대화만 나눴는데 성매매로 몰아가는 경우
- 온라인 채팅이나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이 갑자기 성매매 협박
3) 장부단속 사칭형
- 경찰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여 성매매 단속에 걸렸다고 협박
- "성매매 단속에 걸렸으니 벌금을 내라"는 식의 금전 요구
- 허위 신분증이나 단속 증빙을 제시하며 합의금 요구
2. 성매매 협박 상황별 상담사례와 대응 전략
성매매 협박과 관련된 상담사례를 ‘성관계 전 / 후 / 피싱 피해’ 와 같이 시간 순서대로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 답변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A. 성매매 관계 전
이미지출처 : 생성이미지 by chatGPT
어플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라며 협박을 받는 상황원문보기
금일 라인으로 만남 문의를 했는데 미성년 자체에게 성매수 문의라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금전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돈 지불힐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김진아 변호사
법무법인 성진
말씀하신 상황은 미성년자 성매수 미수 협박을 빌미로 한 전형적인 ‘몸캠피싱식 성범죄 협박 사기’로 의심됩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사기 조직 또는 성인 여성이 연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돈을 송금할 경우 협박이 반복되거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공갈미수 또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돈을 보내지 마시고, 상대방과의 카톡, 라인, 통화내용, 요구 내역 등을 모두 캡처 및 저장하시고 경찰 사이버수사팀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이미 신상을 노출하셨다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차단 및 계정 보안조치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성매매 사이트에서 인증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증확인료 입금을 요청받는 상황원문보기
어쩌다 랜덤채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성매매 사이트를 접했고, 호기심에 선뜻 인증에 응했습니다. 여성이 알려준 사이트에서 인증확인료를 여러 번 입금했지만, 사이트에서 공지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추가요금을 요구했습니다. 전 환불 및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지만 그건 시스템상 절대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추가요금을 4-5번 지불 후, 여전히 이어지는 지불 독촉에 현재는 2주째 연락 무시 중입니다.
인증확인을 통과한 사람은 여성들과 매칭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존에 냈던 금액을 돌려받기도 해서 성매매를 미끼로한 ‘선결제•보상금 요구형 피싱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 그 사이트에서는 매일 그리고 하루 중 몇 번이나 독촉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경찰서를 찾아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결국은 ‘어쩌다’였더라도 지금은 성매매 미수지만, 기존의 성매매를 하려고 했던 것은 변함없어서 혹여나 그 부분에 집중되어, 더욱 곤란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어떤 사유 및 부분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다들 성인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여나 걱정이 됩니다)
조가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율
말씀하신 사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성매매 빙자형 피싱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성매매를 가장한 뒤 인증비, 보증금, 환불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반복 요구하며 돈만 편취하고 연락을 끊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일반적인 수법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접근했고, 성매매 자체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성매매 미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긴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상대방이 서비스 제공의 의사 없이 금전만 받은 정황이 명백하다면 성매매 목적의 접촉은 오히려 사기 피해의 배경으로 판단되며, 처벌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인식됩니다.
B.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마사지 관계 후
이미지출처 : 생성이미지 by chatGPT
성매매 업소에서 장부를장부 단속되었다는 업소의 연락에 성매매 처벌 이력으로 처벌받을지 걱정하는 상황 경찰이 가져갔다는 연락에 대한 대처 방법과 재범 기소유예 가능성원문보기
Xx동 업소에서 장부를 가져갔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갈수도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아냐고 물어보고 끊었습니다. 그래서그냥 네네네만하고 끊었습니다. 금전적요구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금전요구를 하면 피싱이구나하겠는데 이게 더 불안하네요. 업소에서 이렇게 전화를 돌리는 이유가 뭔가요? 고객관리라쳐도 이해가안가서..
1) 업소에서 이렇게 먼저 장부문제로 연락이오면 추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올 확률이 100%인가요?
지금으로선 연락이오지않으면 제일좋은데 혹시 온다면 제가 2년전에 존스쿨교육을 받았어서 이번엔 재범으로 벌금형이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2)재범도 기소유예받을확률이 얼마나될까요?
3) 성매매 재범 벌금이 100만원일것이다, 어떤분은 300만원일것이다 다양한데 평균이 어느정도인가요?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신의
성매매업소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 될 경우 대부분 업소사장 또는 업소실장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 입금내역 및 장부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현금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장부에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업소가 성매매업소로 단속된 경우 피의자로 특정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있고, 해당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업소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으니 장부에서 연락처를 빼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웨디시 업소 이용장면을 지인에게 전달하겠다는 협박에 대응하는 방법을 상담한 사례원문보기
성매매 관련 협박전화받았습니다. 영상을 불법촬영했으며, 흥신소에 의뢰해 주변인 전화번호 30개를 가지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선 전화상으로 주거래은행 묻고 돈 보내라고 했으며 바로 전화를 끊어야 했으나, 돈을 보내려는 액션까지만 했으나 딱 거기에서 전화를 끊고 현재는 전화번호를 차단한 상황입니다.
이후 어떻게 액션을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스웨디시, 성관계는 x, 개인이름과 생년월일을 아는 상황)
안영림 변호사
법무법인 선승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셨으니 추가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공갈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시면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공갈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법무법인 의담
이 경우 보이스피싱 및 성매매 협박 사기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협박과 개인정보 악용 시도는 범죄입니다.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통화녹음이나 문자 캡처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또한, 상대가 생년월일·이름을 알고 있다면,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올크레딧 등)에서 정보조회 차단서비스 등록을 권합니다. 절대 추가 연락·송금 없이, 침착하게 법적 절차로 대응하십시오.
C. 협박범이 요구한 금전을 전송한 경우 (피싱 피해 발생)
이미지출처 : 생성이미지 by chatGPT
성매매 업소 보이스 피싱 대응 방법원문보기
성매매 업소 보이스 피싱 당했습니다.
성매매 업소 출입 영상이 있으니 주변 40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30분 가량 통화했고 토스 뱅크로 3번정도 총 880만원 송금된 상태이며, 전화 종료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통화 녹음 내역 및 이체 내역을 갖고 있으며,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唯)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경우, 경찰 신고는 매우 잘하신 대응입니다. 통화 녹음과 이체 내역은 핵심 증거로,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은행에 즉시 하시고, 전자금융사기 피해 구제 신청을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에 통해 접수하세요.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일부 금액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유포 협박이 계속된다면 대응하지 말고, 모든 연락은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수사기관과 협력하며 피해자 진술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장부에서 명단을 지워준다는 명목으로 150만원을 입금하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원문보기
3월달 오피를 다녀오고 5월달 말에 오피 실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경찰한테 걸려서 장부를 빼길것같다 근데 이름을 지워주는 대신 150만원을 입금해라“ 해서 너무 무섭고 떨려서 거기서 하라는데로 해서 계좌로 입금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자도 하고 전화고 했습니다. 근데 입금을 시키고 나니까 태세가 변해서 더 입금해라 화를 내길래 ‘아 내가 사기 당했구나..’하고 전화를 차단하고 150만원 잃고 성매매도 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7월달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사건 조사를 하는 중인데 성매매 장부관련해서 돈 요구 받고하는 사건 조사를 하고 있다. 혹시 그 범인 휴대전화랑 통화 기록이 있는데 그 사람 돈 관련해서 입금한 적 있으세요?” 라고 와서 "그런적 없는데요“ 했습니다.
그러니 알겠다고 하고 전화가 종료 됐는데 그 오피실장이 잡힌것 같은데 성매매 협박 금전요구로 고소당하고 잡힌거 같은데 그럼 이제 성매매 장부가 털리면서저는 처벌을 받는 건가요?
박근호 변호사
법무법인 모먼트
경찰에서 통화기록만 확인하고 입금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입금기록을 확인하고 나면 다시한번 전화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사기 또는 공갈 피해자로만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사기 또는 공갈 피해자와 성매매 피의자로 동시에 조사받을 가능성을 상정해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성매매로 적발된 전력이 없으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3. 성매매협박, 성매매피싱 처벌 판례
성매매협박 및 성매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그리고 갈취 금액이 큰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2가지 판례를 통해 실제 어떤 형벌이 내려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년 판결 (2019고단3766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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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점을 잡아 성매매동영상이 있다고 기망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했습니다. 처벌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 갈취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성매매DB를 이용하여 49명에게 약 10억원을 갈취한 사건 원문보기
사실관계
총책 S는 2019년 2월경 베트남에서 국내 성매매업소 이용 기록이 담긴 고객 DB를 이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공갈 범행을 계획함.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K, I, G, H, M)은 S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개인정보 파악, 협박 전화, 피해금 전달 등의 역할을 분담함.
광주 지역 인출조직원(B, D, A, C, F)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함. B은 인출책 모집, D은 인출책 관리 및 수거, A, C은 피해금 인출, F은 피해금 전달을 담당함.
자금관리인(J)은 S의 친형으로,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S에게 송금하며 관리함.
피고인 A는 별도로 2019년 4월 12일 피해자 R에게 토토 배팅 관련 거짓말을 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있음.
피고인 E는 공갈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해 전달하고, 현금카드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음.
피고인 L은 S에게 인출책 B을 소개시켜주고, 피해금을 보관하다 전달하도록 하는 등 공갈 범행을 방조함.
이들은 2019년 6월 13일부터 2019년 9월 11일까지 총 49회에 걸쳐 4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4,340만 원을 갈취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년 판결 (2020고합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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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 남성을 유인한 후 피고인이 마치 여성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빌미로 피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갈취했습니다. 처벌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 피고인이 "내 여동생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뭐하는거냐,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성매매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희 부모님도 알고 있느냐, 알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금전을 요구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판단했습니다. |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에게 오빠인것처럼 행세하며 115만원을 갈취한 사건 원문보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9. 9. 28.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 피해자 C(17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함.
같은 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채팅 앱으로 피해자 D를 유인, C가 D와 만나는 현장에 피고인이 C의 오빠인 것처럼 나타나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하여 115만 원을 갈취함.
2019. 10. 1.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불상의 남성 피해자를 유인,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침.
4. 성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성매매피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과거 성매매 사실이 있어도 피싱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싱 사건을 신고할 때, 수사기관은 일차적으로 협박이나 공갈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과거의 성매매 행위 자체가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피싱의 피해자가 과거에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매수자로 의심되는 것과 성매매를 했다고 입증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성매매 수사는 일반적으로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 금전 거래 내역을 토대로 진행되는데, 업소 근처의 CCTV와 통화내역과 기지국 조회, 성판매 대상자의 진술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구매 내용을 입증합니다.
다만, 성매매 자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성매매 초범에 한해서 ‘존 스쿨’제도라는 성매수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에 대한 대처 방법은 아래의 포스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61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것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라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하는 경우, 그 채권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성매매피싱 상황에서의 실질적 대처 방법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성매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모든 협박 메시지,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캡처하여 보관
- 송금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보존
- 협박자의 신원 정보(계좌번호, 전화번호, 닉네임 등) 기록
2. 추가 금전 지급 자제하기
한 번 금전을 지급하면 지속적인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관련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하는 경우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하기
과거 성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매매 경험이 있더라도 성매매피싱의 피해자가 된 경우,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 보호 규정이 있고, 실무적으로도 피해 신고자에 대한 성매매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매매피싱은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과거 행위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매매협박, 성매매피싱으로 고민이시라면 변호사와 상담 받고 대응책을 빠르게 마련해보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각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로톡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 및 판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