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위자료 3천만 원 낸 사연!
협의이혼 접수 후 숙려기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는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이 아니냐"며 억울해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
📍 숙려기간이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며,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 이 시기에 배우자 있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
📍 특히 소송 중 통신 기록을 조회하면, 협의이혼 전부터 만나온 사실이 들통나 위자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어차피 곧 이혼할 건데 뭐 어때?"라는 가벼운 생각이 새로운 출발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깔끔한 정리를 위해 '변호사 선임'이 고민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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