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팬들이 고발, 권영찬 검찰 송치까지 간 이유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고발장을 낸 건 김수현 씨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팬 연합이 나섰고, 그렇게 시작된 사건에서 유튜버 권영찬 씨의 일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당사자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나는 안전한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은 신고를 고소와 고발로 나눠 놓았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혼자 감당하게 두면 오히려 묻혀버리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신고의 문을 열어둔 것이죠.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친고죄냐 반의사불벌죄냐입니다. 만약 명예훼손이 친고죄였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는 한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을 테고, "왜 본인이 아니라 팬들이 나서느냐"는 반박이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국가가 수사와 기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을 때만 절차가 멈추는 구조입니다. 김수현 씨가 그런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다툼이 벌어진 걸 선생님이 이미 봤습니다. 당사자들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죠. 당사자가 직접 "정말 괜찮으니 그만해 주세요"라고 말려야 그때 조사가 멈춥니다. 침묵은 '멈춰 달라'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기준은 뚜렷했습니다.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를 직접 고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은 사실은 재판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수사 도중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건에서는 그 지점에서 절차가 멈추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차이는 딱 하나, 침묵했느냐 아니면 명확히 밝혔느냐입니다. ⚖️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팬이든 제3자든 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사자가 조용하다는 것과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셋째, "저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모든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 타임라인 00:00 고발한 건 김수현 씨가 아니었다 00:47 권영찬 씨 발언 내용과 팬 연합의 고발, 검찰 송치까지 01:28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가 02:00 "당사자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는 오해 02:22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이유 03:11 학교 다툼 비유로 이해하는 반의사불벌죄 03:45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04:28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지점 05:04 핵심 정리 세 가지 05:34 아직 유죄 확정이 아닌 단계, 그리고 유족 측 별도 고소 건 05:48 온라인에서 말할 때 꼭 기억할 것 ■ 이 영상에서 다룬 법 개념 · 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로 분류 · 고소(피해자 본인)와 고발(누구나 가능)의 구분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 취지 ※ 영상에서 개별 조문 번호와 사건번호를 특정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글에도 조항 번호를 임의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 안내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증거와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권영찬 씨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쪽의 발언이며, 이번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단계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김새론 씨 유족이 김수현 씨를 상대로 낸 별도 고소 건은 불송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일로 고소나 고발을 당하셨거나, 반대로 누군가에 대한 신고를 고민 중이시라면 사안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수현 #권영찬 #명예훼손 #고소고발차이 #검찰송치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