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배우자에 대응하는 법 | 로톡
[ 법률 상담 ]

가정폭력 배우자에 대응하는 법

2026년 8월 11일 작성됨
·
조회수 16
유용해요 0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대응 방법만 정리해드립니다. 👩‍⚖️ 가정폭력 발생 시 즉시 대응 방법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경찰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① 주거지 퇴거 ②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조치는 기본 2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임시조치 종료가 두려운 경우 종료 전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시면 법원은 최종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으로 기존의 퇴거·접근·연락 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이 보호명령은 연장을 통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해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안전하게 분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거죠. #권민경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임시조치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상담 #가사전문변호사 #식집사변호사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