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가정폭력 배우자에 대응하는 법
2026년 8월 1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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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대응 방법만 정리해드립니다.
👩⚖️ 가정폭력 발생 시 즉시 대응 방법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경찰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① 주거지 퇴거
②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조치는 기본 2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임시조치 종료가 두려운 경우
종료 전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시면
법원은 최종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으로
기존의 퇴거·접근·연락 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이 보호명령은 연장을 통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해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안전하게 분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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