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 벌금부터 실형까지 한 번에 정리

오늘의 이슈를 법으로 풉니다. 온라인 도박, 사설 토토 — 적발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순 도박부터 사이트 운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00:00 오늘의 주제: 불법 도박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00:18 온라인 도박 관련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00:26 형법 제246조 — 도박죄의 기본 구조 00:33 단순 도박죄란? 00:38 '상습'이 붙으면 달라지는 것 00:43 상습 도박죄 처벌 수위 00:53 단순 도박죄: 1천만 원 이하 벌금 00:58 '일시오락' 예외 조항 — 언제 적용될까? 01:08 온라인 도박은 소액도 예외 없습니다 01:18 상습 도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01:27 '상습'은 꼭 여러 번 해야 하는 걸까? 01:37 판례: 직업처럼 계속할 의도였다면 1회도 상습 도박 01:47 한 번만 했다고 면죄부는 아닙니다 01:52 단순 이용 vs 사이트 운영, 무엇이 다른가? 02:03 도박공간개설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02:13 영리 목적 — 훨씬 무겁게 봅니다 02:20 사설 스포츠 토토·불법 베팅 사이트의 현실 02:28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가능성 02:34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일시오락' 예외가 없습니다 02:41 사설 토토는 징역형이 기본입니다 02:49 초범이면 어떻게 될까? 02:56 초범·소액이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03:06 기소유예란? 전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03:17 판돈이 크거나 상습성이 있다면 징역·실형도 가능 03:25 사이트 운영·총판·모집책은 초범도 실형 사례 많음 03:38 도박으로 딴 돈, 내 돈이 아닙니다 03:45 범죄수익 — 몰수·추징 대상 03:49 추징이란? 이미 써버렸어도 국가에 토해내야 합니다 03:57 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04:01 핵심 요약: 가담 유형·상습성·국민체육진흥법 04:10 이 세 가지가 벌금형·징역형·전과를 결정합니다 04:19 수사기관 연락 오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 먼저 04:27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04:31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불법도박 #온라인도박 #도박죄 #사설토토 #국민체육진흥법 #도박처벌 #도박초범 #도박공간개설죄 #법률상담 #한변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