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이것'?

음주운전 하는 걸 말리지 않고 같이 동승했다면, 모두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방조의 개념'인데요! 애매한 방조의 범위, 어떤 행위까지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오늘 몇 가지 판례를 통해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무죄 #블랙박스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언제든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