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면 모욕죄? 모욕죄 고소 전 모욕의 의미를 알아두세요 | 형사전문 황서현 변호사

"형사고소의 두려움, 민사소송의 막막함.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 민사법 전문」 황서현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고소 상담 과정에서 "이런 말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모욕적라고 느끼는 것과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와 판단 기준, 그리고 모욕죄 판례에서 모욕죄 성립이 인정된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살펴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개별적인 검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에 목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정보(채널설명)의 면책공고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