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아청물 단순 시청, 수사 대상 될까?
아청물 단순 시청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요?
금전으로 아청물을 구매하였다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거나 시청했다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초기 경찰 조사에서 법리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 직전이라면, 반드시 첫 조사 전에 방향과 대비책을 설계하셔야 좋은 결과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아청법 위반 실전 대응 전문
⚖️ 법무법인 새별 · 박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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