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처음 해야 할 3가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초동 대응법

"단체 카톡방에서 한마디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SNS에 사실을 올렸을 뿐인데 왜 처벌받나요?" 명예훼손·모욕죄는 일반인이 가장 쉽게 연루되는 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시작해야 할 초동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목차 명예훼손·모욕죄,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결정적 차이 - '사실 적시 여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최대 7년 징역 단톡방·1:1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이유 (전파 가능성 이론) 고소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실무 대응 위법성 조각사유 - 공익성·진실성·공인 여부 ▶ 다루는 주요 쟁점 ·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 비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의 가중처벌 · 단체 채팅방에서의 공연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 전파 가능성 이론과 1:1 대화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의 실무적 적용 · 반의사불벌죄 특성을 고려한 합의 전략 명예훼손·모욕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합의가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다만 합의가 항상 최선의 전략은 아니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면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인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명예훼손고소 #모욕죄고소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단톡방명예훼손 #카톡명예훼손 #SNS명예훼손 #공연성 #전파가능성 #사실적시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위법성조각사유 #형법310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명예훼손변호사 #모욕죄변호사 #고소장대응 #경찰조사 #피의자조사 #합의금 #무혐의처분 #형사사건 #법률상담 #댓글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