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벽에 던졌는데 왜 제 죄예요? 위험한 물건의 정의, 특수상해 집행유예 판결 분석
직장 동료 몸싸움 중 비타500 유리병 투척 → 특수상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 아닌 특수상해는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방법의 착오·법정적 부합설·위험한 물건의 법적 정의까지, 변호사가 판결 핵심 3가지 낱낱이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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