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로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대부분 모르는 기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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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대부분 모르는 기준

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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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명예훼손은 단순히 몇 명이 들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1:1로 이야기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전파가능성이란 무엇인지 ✔ 가족에게 말한 경우는 왜 다르게 판단되는지 ✔ 실제 수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기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립니다. 📌 법률 상담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3OK4gvh 📌 로톡 상담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 📌 법무법인 공명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성재빌딩 7층 (교대역 13번 출구) #명예훼손 #모욕 #전파가능성 #법률상식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고소 #카카오톡 #김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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