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1:1로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대부분 모르는 기준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명예훼손은 단순히 몇 명이 들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1:1로 이야기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전파가능성이란 무엇인지
✔ 가족에게 말한 경우는 왜 다르게 판단되는지
✔ 실제 수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기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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