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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살인했음에도 정당방위 무죄 인정된 판례
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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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근본
1. 흉기 위협에 맞선 가족 보호 행위
2. 야간·공포·흥분 상태이므로 정당방위로 인정
3. 가족을 지키려 한 행위로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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