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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억울한 뺑소니, 무혐의가 필요한 진짜 이유(뺑소니 성립시의 불이익과 처벌위기에서의 대응방법)
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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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순간의 판단 실수가 가져오는 가혹한 대가
잠깐의 판단 착오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셨습니까?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가중처벌에,
장기간의 면허결격에,
막대한 사고부담금까지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도주치상죄 성립시 직면하게 되는 불이익과 처벌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방법을 이혜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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