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13만 명 빚 드디어 삭제…그런데 나는 왜 안될까?
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새도약기금 2차 소각으로
13만 명의 빚이 사라졌습니다.
총 6,286억 원 규모의
20년 가까이 연체된 채권까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 이번 영상 핵심
✔ 새도약기금 2차 소각 내용
✔ 누가 빚 소각 대상인지
✔ 7년 이상 연체채권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보훈대상자
✔ 소멸시효 채권 정리
✔ 카드대란 이후 남겨진 빚 이야기
📌 새도약기금이 하는 일
국가가 오래된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
이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상환 불가능 → 소각
✔ 일부 상환 가능 → 채무 조정
📌 이번 2차 소각 규모
- 13만 3천 명
- 6,286억 원
- 누적 약 20만 명 소각
- 50대 이상 90%
- 60대 가장 많음
- 15~25년 연체 비중 높음
👉 카드대란 세대가 아직도 빚에 묶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 중요한 현실
좋은 제도가 생겼다고
모든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대상 제외, 심사 필요, 제도 밖 장기 채권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상담문의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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