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오픈채팅에서 “너도 보내줘” 이 말에 속으면 큰일납니다.
“너도 보내줘”
가볍게 생각했던 오픈채팅,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거나,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고소·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성 피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카톡, DM, 오픈채팅, 댓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메시지·사진 전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동의 하에 주고받은 대화와 사진은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 사건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 법률 상담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3OK4gvh
📌 로톡 상담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
📌 법무법인 공명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성재빌딩 7층
(교대역 13번 출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오픈채팅 #DM #카톡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고소 #법률상담 #김준성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