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유튜브 댓글도 고소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제 사례

예전에는 애매하다고 여겨졌던 유튜브·인스타그램 댓글도 이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BJ, 스트리머, 유튜버 관련 사건에서는 성적인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는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중요한 건 “다들 쓰길래 따라 썼다” “장난이었다” “인터넷 문화 아니냐” 라는 말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수사는 댓글 캡처 → 영장 → 작성자 특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걸려도 끝까지 특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 사건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 법률 상담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3OK4gvh 📌 로톡 상담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 📌 법무법인 공명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성재빌딩 7층 (교대역 13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