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없애버리겠다" 노조 텔레그램 발언, 법적으로 어디까지 문제 될까? | 부산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나온 "코스피를 빼버리겠다", "삼성전자를 없애버리겠다" 등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터진 이 논란, 과연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할까요? 자본시장법부터 업무방해, 협박, 손해배상 책임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가 쟁점별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단순한 말로 '시세조종' 처벌이 어려운 이유 법인 대상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실질적으로 노조가 마주할 법적 리스크 (가처분 위반, 손해배상 등) 노란봉투법과 개별 조합원 책임의 관계 #삼성전자 #삼성노조 #코스피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법률분석 #총파업 #한병철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