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없다고요? 소년원 보내는 10호 처분 알고 계세요?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촉법소년은 처벌 못 받는다" — 이 말이 사실일까요?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년원에는 보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온 그 순간, 부모님의 대응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 촉법소년이란 누구인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10호 완전 정리 ✅ 소년원 송치(8호·9호·10호) 실제 기준 ✅ 학폭위 조치 vs 소년보호재판 — 왜 별개 절차인가 ✅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영향 ✅ 학교 통보 이후 부모가 즉시 해야 할 행동 ───────────────────────────── ⏱ 목차 00:00 오프닝 00:14 용어 정리 02:00 보호처분 1호~10호 정리 04:17 부모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06:19 정리 및 아웃트로 ───────────────────────────── #촉법소년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학교폭력 #소년원 #촉법소년처벌 #학교폭력변호사 #부산변호사 #한변TV #청소년법률 #소년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