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알려주지 않았다... 억울한 성범죄자의 현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집행유예 #무혐의 #성범죄초범 #경찰조사 #변호사조언 #법률정보 #법적절차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초범 ⚖️ 성범죄 관련 처벌(집행유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경찰서에 본인의 신상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일반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특히, 법원에서는 당연한 절차라서, 판결문이나 공판조서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신상정보 등록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변호인이 실제로 맡은 사례를 통해, "신상정보 미등록"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과정을 전합니다. [ 무혐의 Point ] ✅초범이라면? ✅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아서 해당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 법원이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 정신질환, 장애, 해외거주, 수감자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 제출 기한을 착각해, 제출 기한 바로 다음날 바로 제출했다면? ※비슷한 상황, 위의 핵심 포인트에 해당된다면 아래 법무법인 베테랑으로 상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