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절차 3분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얄의 안동하 변호사 입니다. 벌금 정도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법원에 벌금형을 구하는 내용의 약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된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검사의 약식기소와 그 이후의 절차인 법원의 약식명령, 그리고 불복절차인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절차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0:00 영상 소개 – 약식기소,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절차 00:30 ① 검사의 약식기소 00:57 ② 법원의 약식명령 01:33 ③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02:31 마무리 #약식명령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검사 #법원 #피고인 #안동하변호사 #법무법인로얄 #일산형사전문변호사 #고양시형사전문변호사 #파주형사전문변호사 #김포형사전문변호사 #은평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